美 한국인 구금 사태 관련 국회 외통위·산자위 현안질의
여야, 유감 표명·대응책 주문…"유사 사례 재발 않게 막아야"
조현 외교부 장관 "구금된 근로자 추가적인 불이익 없을 것"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트럼프가 합리적인 방안 찾겠다고 한 보고 받아"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비자문제로 체포·구금되자 국회가 일제히 관련 부처 장관을 대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모두 이번 사태에 유감을 표하며 발 빠른 후속 대책을 주문했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통일부 장관을 향해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H-1B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현황을 보면 우리가 한 2천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또 외교부의 영사 조력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비자 문제의 경우) 이번 일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미국과) 협의를 해서 (쿼터를 ) 확보하도록 하겠다"며 "E-4가 신설되면 제일 좋고 그게 빠른 시일 내에 어렵다면 다른 우회하는 방안도 추진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의 배경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사상 최대 규모의 단속이 이뤄진 것을 두고 정치적인 함의를 공론화할 필요는 없지만 동인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유사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특검의 미군기지 압수수색과 이번 사태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이유가 제기되지만 스스로 이유를 공론화하는 것은 협상력을 낮추고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의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용선 민주당 의원이 "노동자들한테 앞으로 미국 출입 관련해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됐느냐"고 묻자 "(미측과)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또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즉시 추방이나 자진출국 방식을 취하더라도 향후 5년간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받게 되느냐"고 질의하자, 조 장관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이 "관세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 때 이 문제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짚었다면 이런 상황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묻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최근 수년 동안 비자 관련 문제를 제기해 왔다. (다만) 최근 미국의 흐름이 외국인에 대한 비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비자 문제를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느냐고 분명 말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관련 내용에 대해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