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저지에 투입되는 지방의회 의원들…지방의정 활동 차질

입력 2025-09-04 16:38:28 수정 2025-09-04 16: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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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여의도서 열린 국민의힘 특검 규탄대회에 총동원
대구 지방의회 추경·조례 심사 줄줄이 연기돼
민주당 "민생 뒷전" VS 국민의힘 "참석은 자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에서 강력한 대 여당, 대 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규탄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에서 강력한 대 여당, 대 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규탄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를 국민의힘이 총력으로 막아서는 가운데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여의도로 집결했다. 이로 인해 주요 의정활동이 중단되면서 지방의원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논란이 뒤따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4일 특검의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국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소속 지방의회 의원을 대거 동원했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까지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 모여 특검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같은 지시는 하루 전인 3일 오후에 내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치 특검이 무차별적이고 위법부당한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있다"며 "정치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규탄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의원들의 협조를 요구했다.

대구 기초의회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의원 비중이 높다 보니, 이들이 대거 상경할 경우 의사 일정을 소화하기 어렵다. 실제로 일부 의회는 이날 예정됐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연기하거나 축소했다. 수성구의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는 4일로 예정된 예산안 심사를 하루 미뤘고, 남구의회는 당초 4일간 진행하려던 심사를 3일로 축소 운영하기로 했다.

조례안 심사도 차질을 빚었다. 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와 신성장도시위원회는 이날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총 9개 조례를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8일 이후로 미뤘다. 중구의회 도시관광위원회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를 다음 날로 연기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방의원 책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4일 논평을 통해 "민생을 돌보는 책무는 뒷전이고, 오직 당 지도부의 정치적 지시만을 따랐다"며 "회기 중 의회를 내팽개친 국민의힘 의원들은 스스로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소집을 강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대구시당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도 중요하다 보니, 자율적으로 참석을 결정하기로 했다"며 "압수수색 저지를 위해 전 의원에게 소집 일시와 장소를 공유한 것에 그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