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긴급자금·270조 무역보험 공급
물류비 지원·FTA 확대·한류산업 육성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단기적으로는 긴급 자금과 무역보험 공급, 물류·세제 지원을 통해 충격을 흡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다변화와 산업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국 상호관세 후속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중견기업의 긴급 유동성 확보, 수출 경쟁력 강화, 글로벌 시장 다변화, 산업별 체질 개선을 포괄한다.
우선 단기 자금난 해소를 위해 13조6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공급된다. 산업은행은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 한도를 10배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며, 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등급 기준을 완화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속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역대 최대 규모인 270조원을 공급하고, 미국 수출 중소기업에는 보증한도를 두 배까지 늘려준다.
물류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물류비 지원한도가 두 배로 확대되고, 미국 내 55개 공동물류센터 사용료는 중소기업에 한해 90% 감면된다. 신규로 신설되는 'K-수출물류 바우처'는 국제 운송료와 해외 내륙 운송비 등을 70%까지 보조한다. 화장품 기업 전용 미국 물류센터 2곳도 마련된다. 세제 측면에서는 철강 핵심 원자재에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하고 피해기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단기 지원을 넘어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무게를 둔다. 내연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고, 고효율 가전 환급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국산 철강재 사용 촉진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를 통해 내수 기반을 넓힌다. 동시에 'K-뷰티 클러스터' 조성, 'K-스타트업 사절단' 확대 등 소비재와 신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글로벌 시장 다변화 전략도 본격화한다. 하반기 외국 전시회와 사절단 지원만 3천개 기업에 이르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연계 상담회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천 개 바이어를 유치한다. 아세안, 중동, 중남미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 발효하고,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검토한다.
여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해외 진출 시 비용을 50%까지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통상변화대응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호무역 확산 속에서 자금, 물류, 규제 대응을 종합 지원해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가능한 수출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이번 위기를 산업 체질 개선과 시장 다변화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