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체 접견 중 14.2%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특혜 접견 논란' 이후 전면 중단시켰던 단독 접견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됐다.
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용자 접견 및 단독 접견실 사용 현황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수형 생활을 하면서 총 204회 접견을 했다.
이 중 단독 접견실을 사용한 장소 변경 접견은 총 29회 이뤄졌다.
단독 접견(장소 변경 접견)이란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이뤄지는 접견을 말한다. 주로 신체적·사회적 약자들이 일반 접견실 환경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지만, 민감한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변호인 접견 등의 경우에도 활용된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접견 방식인 만큼, 전체 접견 중 단독 접견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국내 교정시설에서 이뤄진 모든 접견 중 단독 접견의 비율은 0.14%에 불과했다.
그러나 조 전 대표의 경우 전체 접견 중 14.2%가량이 단독 접견으로 이뤄졌다.
구치소에 수용됐던 다른 여권 인사들 역시 단독 접견을 종종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석방과 재수감을 반복하며 약 330일가량 수용 생활을 하면서 총 361회 접견을 했다. 이 중 단독 접견도 7회 이뤄졌다.
입법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 역시 2023년 8월부터 약 700일가량 구치소에 머물면서 449회 접견, 4회 단독 접견을 했다.
법무부는 장소 변경 접견의 유의 사항으로 '피의자(피고인 또는 수형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포함)는 장소 변경 접견이 제한된다'고 명시했다.
형이 확정된 기결 수형자였던 조 전 대표는 수형 생활 당시 여타 인사들이 기소된 '울산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선 재수사 대상이었다. 송 대표와 윤 전 의원은 항소심 중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미결 수용자) 신분이다.
이처럼 관례상 전직 대통령 및 정치인 등에게 허용돼온 단독 접견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혜 접견' 의혹을 계기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논란이 일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중단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