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없는 빈손 외교" 힐난 쏟아진 국힘 외통위원 간담회 (종합)

공동성명 없고, 불확실성 여전해
송언석 "대미 투자 늘면 국내 투자 줄어 청년 일자리도 위협"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 평가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야권에서는 구체적 성과가 없는 '빈손 외교'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회담 이후 양국 간의 공동성명도 없을뿐더러 통상·안보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한미정상회담 결과 평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미투자 5천억 달러에 에너지 구매 1천억 달러를 합쳐 총 6천억 달러가 됐다"며 "대미 투자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러면 청년들의 새 일자리는 어떻게 확보할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대한민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서 무엇이 분명해졌으며, 무엇을 얻었는지 '퀘스천마크'"라며 "그야말로 빈손 외교라고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숙제만 굉장히 많이 받아온 것 같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절대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는 확신을 지금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성과를 내길 기대했다"며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방미 결과 아니냐. 기억나는 건 펜 하나밖에 없다. 펜 전달해 주러 갔느냐"고 꼬집었다.

눈에 띄는 결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성일종 의원은 "핀잔 안 들었다고 잘한 정상회담이라고 자랑하는 게 정상인가"라며 "공동성명 하나 없이 끝난 것에 성공한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도대체 어떤 내용이 서명됐는지, 어떤 내용이 합의됐는지 알 수가 없다"며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유럽연합(EU)과 비슷한 6천억 달러 정도의 부담을 갖게 됐다. 최대의 퍼주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아쉬운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외교·대북 분야 발제를 맡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확고한 대한 안보공약, 그리고 확장억제 보장 등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회담의 가장 큰 한계"라고 지적했다.

통상 분야 발제를 맡은 천준호 전 핀란드대사는 "앞서 관세합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대한 해석 차이 등으로 관세협상의 불확실성이 지속된 가운데, 우리에게 불리한 추가합의는 없었지만 불확실성 해소도 이루지 못한 미완의 결과"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