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제주항공 참사` 중간발표 시도 동시 질타…`사조위 독립해야`

여야는 26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12·29 여객기 참사의 사고 원인을 중간 발표하려 했다 철회했던 것과 관련, "유족 반발을 키웠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관계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무안 국제공항에서 사조위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유족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며 "조사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론부터 서둘러 발표했다고 강하게 반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조위에서는 조종사 과실이 있던 것으로 발표했으나 객관적 증거인 CVR(조종실 음성기록장치), FDR(비행자료기록장치)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아 유족의 반발을 더 키웠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담보한 공정성 있는 사고 원인 규명이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며 "객관적 데이터와 근거 없이 함부로 발표하는 것은 자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철저한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도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사조위를 독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현재 사조위의 운영방식으로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 유족 측에게 신뢰를 주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사조위의 독립성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도 "이번 논란의 근본적 원인이 여전히 국토부 산하에 설치돼 있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동의했다.

김 의원이 사조위의 독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사조위가 당연히 독립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월 사조위는 유족들을 상대로 사고 당시 조종사가 조류와 충돌해 손상을 입은 엔진이 아닌 반대편의 엔진을 끈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사고 유가족과 제주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조사위의 조사 역량과 투명성에 불신을 표출하며 블랙박스 및 엔진 데이터 공개를 촉구했다.

사조위는 언론을 대상으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유가족의 반발로 취소했다.

여야, '제주항공 참사' 중간발표 시도 동시 질타…"사조위 독립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