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한미 관세협상서 제외…정부 "9월 11일 최종 결정"

안보 우려 속 정부 고심…정상회담 의제 포함 가능성도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한미 관세협상에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 사안을 오는 9월 11일 관계부처 합동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1일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주요 부처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5,000대 1 축척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구글과 애플은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에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외국 서버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이 지도는 자율주행·정밀위치 서비스 등에 활용되는 핵심 기술로, 정부는 그간 안보 우려를 이유로 반출 요청을 거절하고, 국내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할 경우 반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협상 타결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법 등 디지털 관련 국내 규제를 '디지털 장벽'으로 규정하고 무역장벽 지목 사례로 반복적으로 언급해 왔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고정밀 지도 등은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통상 위주로 급진전하며 그것은 우리가 방어한 것"이라며 "그쪽에 대한 추가적 양보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안보 등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 내에서는 여전히 고정밀 지도 반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통상적 고려가 필요하더라도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며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해 정부 내 신중론을 강화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공격이 확산된 사례처럼, 정밀 위성항법장치(GPS) 기반 시스템이 안보 위협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정부가 우려하는 배경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할 때 고정밀 지도 반출은 다음 달 정부 협의체 또는 이르면 이달 중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