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새정부에 바라는 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설문조사' 결과
국내 소기업·소상공인 10곳 중 8곳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내수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내수활성화를 꼽았고,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배드뱅크'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 가입자(소기업·소상공인공제) 3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정부에 바라는 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내수활성화 효과를 묻는 질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81.1%로 조사됐다.
새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과제를 묻는 질문에 '내수활성화 및 소비촉진(39.4%)'이 가장 많았으며, '금융지원(32.4%)', '사회안전망 강화(12.0%)'순으로 집계됐다.
배드뱅크를 통한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반대'(59.1%)가 '찬성'(40.9%)에 비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중기중앙회 측은 설명했다.
은행 대출 시 매출액 등 재무제표 기반 신용평가 외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모형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71%였다. 전통적 재무적 정보 외에 ▷전기요금 납부정보 ▷노란우산 가입기간 등 다양한 대안정보를 활용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알게된 경로는 '뉴스·신문 등 주요매체'(30.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정부 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17.3%)', '유튜브, 블로그 등 SNS(16.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민경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지속된 내수 부진으로 지난해 폐업자가 100만명을 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컸지만, 최근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 민간소비가 전기 대비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배드뱅크를 통해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성실히 대출을 상환하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