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문화재단 결산 `총체적 부실`…통합회계 유명무실

54억 원 출연금 교부에도 서류 누락·오류 다수…"세금 흐름 추적 불가 수준"
경북문화재단 측 "회계 체계 재정비안 마련하겠다"

경북문화재단이 지난 2023년 콘텐츠진흥원, 문화유산원, 한복진흥원 등을 통합한 이후에도 사실상 기관별 회계를 따로 운영해 왔고, 그 과정에서 회계 부실과 정산 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북도의회 결산검사위원들의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문화재단은 경북도로부터 총 54억원의 출연금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통합 전처럼 기관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별도 집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예비비 사용조서 누락과 결산서 오류, 미지급 비용 관련 서류 미첨부 등 다수의 기본적 회계 자료가 대거 빠져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출연기관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결산기준을 정확히 준수해야 한다.

경북문화재단이 제출한 2024 회계연도 결산서는 기본적인 수입·지출 합계조차 맞지 않는 등 오류가 반복됐다고 경북도의회 결산위원들은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결산위원은 "순세계잉여금 반납 기준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금액인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잘못 산정했고, 이에 따른 반납금도 왜곡된 금액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예비비 사용 내역 2천여만원은 조서에서 빠졌고, 12억원에 이르는 미수금이 보고서상 '0원'으로 처리되는 등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이라고 덧붙였다.

정경민 결산위원(경북도의원·비례)은 "세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없는 중대한 회계 책임 방기"라며 "결산을 재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진행한 경북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회계 부실이 여러 차례 지적됐다. 특히 지난 6월 문화환경위 결산심사에서는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타 기관 이직 활동, 불분명한 조직 운영, 부적절한 회계 관리 등을 두고 질타를 받았다.

문화환경위 소속 박규탁 도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회계 통합과 조직 운영 문제를 여전히 개선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북문화재단 관계자는 "4개 기관의 회계 통합은 내년도부터 이뤄질 것이며 서류 착오와 정산 상 오류가 있는 부분은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을 했다"며 "결산검사위에서 지적한 부분을 바탕으로 회계 체계의 재정비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