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부부터 오래 논의해온 부분…새로 협의되는 것 아냐"
대통령실은 13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문제가 한미 관세협상 테이블에 올려둘 '카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는 "전시작전권 환수는 이전 정부에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논의해 온 부분"이라며 "이번 정부 들어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언급을 전했다.
이에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역시 "이 사안은 중요한 카드로 보지는 않고 있다. 현안으로 오래 논의되던 얘기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번 관세 협상 국면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한을 받고 통상과 투자·구매·안보 등 다양한 현안을 포괄하는 대미 협상 전략을 고심 중이다.
일부 언론 보도에선 대미 협상 과정에서 전작권 환수도 주요 사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으나 대통령실이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 셈이다.
한편,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지난 11일 이 대통령과 오찬한 뒤 "(이 대통령이) 전승절 참석 문제를 상당히 신중히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참석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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