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국공립대 교수들 반대…"형평성 있는 고등교육 정책 필요"

국중련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대 공동화 우려…모든 국공립대 동반 성장해야"
"선택적 배분 아닌 통합 관점 필요…수도권 쏠림 구조 직시하라"

서울대 정문

전국 국공립대 교수들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방대 공동화와 구조적 차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모든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중련)는 10일 국립한밭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박지훈 국중련 상임회장(국립공주대)은 개회사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현재의 정책 방향은 지방대학 공동화를 가속시킬 우려가 있다"며 "형평성에 기초한 새로운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손영진 국립순천대 교수회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1도 1국립대'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대안으로 '국립대 연합모델'을 제안했다. 그는 "고등교육 혁신은 소수 대학의 집중 육성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병관 의장(국립창원대)은 "국립대학을 '국가거점'과 '국가중심'으로 나누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그 어떤 근거도 없고, 명확한 개념 정립도 없는 임의 개념에 근거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채택된 공동 성명서에서 국중련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공립대학 전체의 연대와 동반 성장 정책 설계 ▷지역 거점대학 중심의 선택적 배분이 아닌 전국 국공립대학 통합의 관점에서 고등교육 정책 전환 ▷학령인구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