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경북 산불, 집중호우에 2차 피해 우려…"산사태 시스템 강화 필요"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 개최
정희용 "법 보완점 찾을 것"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과 안계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하면서 안동·영덕·청송·영양까지 피해를 냈다. 사진은 안동의 산불 피해 지역 모습. 2025.5.19. 산림청 제공

9일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공동대표의원 이종배·민홍철, 연구책임의원 정희용)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초대형 산불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산불 피해지역에 우려되는 2차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희용 의원실

지난 3월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산사태 등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면서 산사태 경계 시스템 강화, 주민 대피 체계 재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9일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공동대표의원 이종배·민홍철, 연구책임의원 정희용)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초대형 산불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산불 피해지역에 우려되는 2차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안영상 전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 정교철 안동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 등이 참석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대형산불 발생 이후 숲이 소실되면서 나무가 강우를 차단해주지 못하고 나무뿌리가 토양을 잡아주지 못하게 되면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산불피해로 죽은 나무들은 소나무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의 서식지가 되면서 재선충병을 더욱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산불 피해 지역 산사태 경계 시스템 강화 ▷임계 강우량 정밀 분석 및 재설정 ▷산불 피해지 사방사업 등을 제시했다.

김석우 강원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산불 피해지에서 강우 시 급격한 토양수분 변화와 수목 뿌리의 토양보강효과 상실은 산사태 빈도 및 규모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라며 "산불 피해지에서는 사방사업 등을 통한 구조물 대책과 함께 산사태 예경보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검토돼야한다. 또 산불 피해지의 특성(산불강도, 위치 등)과 함께 수목 뿌리의 토양보강효과의 경년변화도 고려한 중장기적 대책 수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여름철 집중호우 전 신속하게 피해우려지를 선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학준 상지대 조경산림학과 교수는 "피해우려지를 선별해 위험한 산불고사목 제거, 사면붕괴 및 산사태우려지 응급시설 설치 등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응급복구 사업으로 구분하고 실시해야한다"라며 "이후 집중호우 기간이 끝나고 항구적인 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다음에 집중호우 전까지 예산을 확보해 항구적인 복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대형 산불이 나고 나면 지반이 취약해지고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다. 산림청에서 피해 막기 위해 여러가지 조사를 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사태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으면 안된다"라며 "지난해 '산림재난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토론회를 통해서 법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