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쌈짓돈 시급? 국회, 개인 자판기로 전락"…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에 野 비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임위 간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대통령실 등 4개 기관 특수활동비(특활비) 증액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민생과 국방은 포기하고 국민에게 빚을 부담 지우는 선심성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은 민생 예산인데 3290억원을 삭감했고 국방 예산 905억원은 당초 자료에도 없던 것을 삭감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 41억원이 그렇게 시급한 과제였느냐"며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 부활을 지적했다.

이어 "정부 추경안에는 넣지 않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을 앞장세워 특활비를 슬그머니 집어넣은 것은 아주 비겁한 차도살인(借刀殺人) 정치의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41억 원을 포함해 총 105억 원의 특활비가 부활했다. 이 중에는 검찰 특활비 40억 원도 포함돼 있다.

송 위원장은 "국회가 이 대통령이 현금 버튼을 누르면 현금이 쏟아져 나오고, 입법 버튼을 누르면 아무 법안이나 쏟아져 나오는 개인 자판기로 전락하는 꼴"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포퓰리즘 추경은 포퓰리즘 입법으로 이어질 전망"이라며 "민노총 언론노조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 3법, 민노총의 청구서인 노란봉투법, 전농의 청구서인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망 4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임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안이하고 늦은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국면에서 정작 우리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 접촉조차 한번 없었다는 부분은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짚었다.

또 중국이 오는 9월 전승절에 이 대통령 참석을 타진한 점을 두고 "중국의 군사 행사에 한국 대통령이 참석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선 대한민국의 친중 성격의 시그널로 바라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불필요한 외교 안보 불안과 국제적 신뢰 훼손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2차 추경 국회 통과로 올해 예산(총지출)은 전년 대비 7.1% 늘어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3% 적자에서 4.2% 적자로 적자 폭이 대폭 확대된다.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48.4%에서 49.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