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고 55만원…이달 안 1차 지급
하위 90% 국민에 2개월 내 10만원 추가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1인당 최고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곧 시작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첫 추경"이라며 "이번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해서 주말에 (국무회의를) 갑자기 열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계획을 보고받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애초 정부안보다 약 1조3천억원 순증한 31조7천914억원 규모 추경안을 처리했다. 추경안에는 소비쿠폰 예산 12조1천709억원이 반영됐다. 소득에 따라 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8만∼53만원, 인구감소지역(농어촌) 주민은 20만∼55만원의 소비쿠폰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인한 내수 침체, 글로벌 통상 리스크 확대 등 경제 현안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의 경우 이번 달 안에 전 국민에게 1차 지급을 끝내고 2개월 내에 하위 90%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고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새로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국가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 구성원의 존중을 받으며 국가 구성원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참모장으로 함께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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