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 43명, 李대통령 공약 플랫폼법 비판

"美 디지털기업 불공정하게 겨냥한 무역장벽"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듯
중국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서 제외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의 스미스 무역소위 위원장. 연합뉴스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 사안은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원 세입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공화, 네브래스카)과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겨냥하는 무역 장벽을 다루라는 서한을 보냈다.

스미스 의원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한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전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3명의 의원들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법안으로 강화된 규제 요건인데,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안은 유럽연합(EU)의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며,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약화시키고, 성공적인 미국 기업들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이질적인 법적 기준과 집행 기준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해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진전시킬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미국 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벽에 기습적인 압수수색과 매우 공격적인 집행조치를 동원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로 간주하지 않을 일반적인 산업 관행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은 무역 협상을 이끄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전달됐으며, 영 김 하원의원을 비롯한 동료 공화당 하원의원 41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43명의 의원들은 미국 디지털 기업을 상대로 플랫폼법 제정 등을 통해 차별적인 규제를 시행할 경우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제소, 무역법 301조 조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분쟁 해결 등의 조치로 대응하라고 규정한 법안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