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몰린 반도체·IT…경제 격차 큰 원인은 '산업 경쟁력'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 수도권 집중
지역 산업계 전환 시급…'공동 대응'이 중요

균형발전 불평등도 추이. 산업연구원 제공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산업 경쟁력 저하가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 전환에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부가가치 산업 부재

25일 산업연구원의 '균형발전 불평등도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평등도(100)는 57% 수준이었으나 2018년 74%, 2019년 72%까지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60%대를 기록하고 있다.

불평등도는 균형발전 4대 요인(발전의 기회균등·자립적 발전역량·삶의 질·지속가능 발전)을 중심으로 14개 진단 분야, 27개 세부 지표를 설정해 2003~2022년간의 불평등도를 측정한 결과다. 이 같은 불평등은 지역 간 자립적 발전역량 차이에서 비롯되며 이는 산업, 기업 등 실물경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자립적 발전역량의 격차는 2010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2022년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부가가치 산업의 부재는 신산업 육성의 한계, 일자리 창출력 저하로 이어지고 첨단산업 분야 기업의 수도권 집중은 구조적 위기를 가속화한다는 분석이다.

◆앵커기업 제 역할해야

한국은행이 발간한 '생산·소득·소비 통계로 본 지역경제 현황'을 보면 2015년 이후 경제성장률에 대한 수도권의 기여도는 70.1%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2001~2014년 51.6% 수준에서 크게 확대된 수치다.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IT 등 첨단산업은 연평균 10%대 성장을 이룬 반면, 비수도권의 주력 산업인 화학, 기계, 자동차, 철강 등은 하락세를 보인 결과다. 실제 전국 대기업 본사 분포를 보면 고부가가치 산업군의 경우 대다수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

산업연구원은 지역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산업·기업·인력 중심의 실물경제 강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부적으로 ▷역내 주력산업과 연계된 신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창업기업 지원 확대 ▷디지털 전환(DX) 도입을 통한 지방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지방 대학 협력 강화를 통한 인재 양성 및 산학연관 연계 활성화 ▷주거·문화·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청년층 정착 환경 조성 등 과제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산업전환이 가속화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윤상현 대구정책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은 "섬유를 비롯한 전통 제조업은 산업전환에 맞춰 기술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과의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윤 실장은 "다만 우리가 직면한 변화는 속도가 빠르고 폭이 크다. 공동대응이 중요하다. 앵커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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