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사퇴"vs"발목잡기"…여야 청문회서 충돌하나

입력 2025-06-22 07:43:38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열린 '인공지능 전환(AX) 연구거점 조성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4∼25일 예정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낙마 공세를 '새 정부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준비 기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안착을 위해 국회가 힘을 모아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석사 학위 취득 관련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소수 야당이 정부 출범 초반부터 끌려다닐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 인준에 끝까지 협조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단독으로 총리 인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심사 기한인 오는 29일까지 총리 인준 협조를 거듭 촉구하며 협의 불발 시 인준안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에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타협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결국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의 단독 처리로 귀결될지 주목된다.

또한 국민의힘은 현재 민주당 몫인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에 대해 신속히 국회 심사에 돌입해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 중 본회의를 열어 현재 공석인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고, 즉시 예결위 심사에 돌입해 임시국회 종료일인 다음 달 4일 전 본회의에서 의결을 마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이 내수 진작 효과를 거두려면 여름 휴가철에 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추경은 포퓰리즘 추경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천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천억원을 '현금 살포' 추경으로 규정하면서 추경 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예결위 구성 시점이 불투명해 추경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