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물가 문제, 가격 규제보다 거래투명성 높여야"

"과거처럼 기업 판매가 규제 형식으로 내리누를 수 없다"
"윤석열 정부, 배달 중개 수수료 자율규제 실패"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식품·외식업 협회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외식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치솟는 생활 물가 안정 방안과 관련해 기업 규제보다는 거래 투명성 등 시장 질서 개선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다.

13일 김 후보는 서울 종로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한 경청 간담회'를 열고 "과거처럼 기업의 판매가를 가격 규제 형식으로 막 내리누를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유통 과정이 불분명하거나 불투명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거래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우리 사회와 시장의 합리화 방향에서 고쳐가야 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을 포함한 제3섹터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 처음부터 고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생활 물가 문제는 여야도 없고 대선의 승패도 없고 보수 진보가 없는 문제"라며 "바로 여야가 협력해 머리를 맞대고 풀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총리실 측 관계자는 김 후보의 발언은 "식품·외식 가격의 원가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유통 과정의 불투명성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가 생활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총리 후보자로서 업계의 이야기를 듣고자 마련됐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4~5월 연속 4%대를 기록하는 등 물가 상승세 지속되자 정부가 물가 관리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배달 중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는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배달 중개 수수료와 관련 플랫폼 업체와 입점 수업 간 상생협의체를 출범해 중재에 나섰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이미 배달 중개 수수료에 대한 적정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입법을 포함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의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선차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주부들은 장바구니 물가에, 직장인들은 점심값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느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위성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전계순 한국소비자교육원장,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윤홍근 한국외식산업협회장 등의 업계 관계자, 정부 관계자 및 학계·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가격 인상 요인들이 최근 물가에 반영된 것이라며, 비상계엄 이후 환율 폭등 등 경제 여건이 악화를 물가 인상의 요인으로 지목했다.

김명철 부회장은 식품업계가 최근 원가 인상 요인들이 외식 물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국산 재료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요청했다. 윤홍근 회장도 외식업주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공공 배달앱 지원 확대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식품·외식업 협회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