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환송심' 무기한 연기에…與 "나머지 재판도 추후 지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추후 지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나머지 재판들도 '추후 지정'으로 돼야 한다" "판사가 바뀌면 다시 재판을 하겠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 대통령의) 나머지 재판들도 '추후 지정'으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원이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어떤 법원에서 법리를 다르게 적용하고, 다른 법원에서 또 다르게 적용하게 되면 국민으로서는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추후 지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판사가 바뀌면 다시 재판을 하겠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정리해 놓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헌법 84조의 해석은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생각한다"며 "헌법 제정권자들이 최초에 84조를 넣을 때 취지는 현직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 아니겠나"라며 "행정부 수반이고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직무를 안정시키려 한 것으로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받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재판받던 것도 확정되지 않은 것은 중단시키라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것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갖다가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신속하게 처리해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재판장이 또 안 나오리란 법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변경·연기·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다. 재판부는 기일 변경의 이유로 헌법 84조를 들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