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호 견제" vs 與 "뜬금없어"…국회 법사위원장직 두고 신경전

입력 2025-06-09 20:46:56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격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내세우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뜬금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9일 자신의 SNS에 '국회 정상화를 위해 법사위원장 직을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을 전한 언론 보도를 올리고 "피식 웃음이 났다. 난 반댈세"라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상적인 제1야당이라면 대선 패배 이후 국정에 협력하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하는데 뜬금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개인 자격으로 요구하는 것인지, 국민의힘 당론으로 요구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빨리 정신 차리고 제1야당이 중심을 잡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