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명 '괴물독재', 尹보다 위험…덕성·절제 부족"

"잘못 해도 탄핵이 안 된다"
대법관 증원 공약에 "차베스와 증원 규모까지 같아"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견제할 장치가 없는 '괴물 독재 국가가 된다'며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전 총리는 2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한 사람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까지 장악하고 언론과 시민사회를 위축시키는 국가는 괴물 독재 국가"라며 "권력이라는 것은 성인군자의 판단도 흐리게 하는 마성이 있는데 덕성과 절제가 부족하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갖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의 해제 결의권이라는 견제 장치가 작동돼 2시간 33분 만에 국회의 해제 결의로 빨리 끝났다"며 "이번에 오게 될지도 모를 괴물 독재는 견제 장치가 마비된 상태이기에 훨씬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이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재명 씨가 엄청난 잘못을 해도 탄핵 안 된다는 얘기다"면서 "탄핵도 안 되는 대통령을 출현시킬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공약을 내세운 것에 대해 "지금 대법관 숫자가 14명인데 3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현재의 대법관을 소수로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공교롭게도 베네수엘라 독재자 차베스가 했던 것과 똑같다. 증원 규모도 똑같다. 대법원을 정치 권력의 입김이 들어가기 쉽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같이 큰 나라도 연방 대법관이 9명뿐이다. 누가 그런 거 몰라서 9명으로 정해놨겠나. 위험한 일"이라며 "이건 우리가 사법부 파괴라고 그러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후보 본인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 그걸 뒤집고 싶어서 모종의 공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전광훈 목사 집회를 통해 '김문수 후보 지지' 메시지를 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양반 세상을 제멋대로 해석, 비상계엄 한 것처럼 요즘도 그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하는 건 본인에게도 그렇고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자중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국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