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설 파장, WSJ `해프닝 아냐`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재배치 검토와 한국과 일본의 자체 국방비와 주한미군 방위비 대폭 인상이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공론화됐다. 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설 역시 중국 견제를 위한 목표 아래 전격적으로 단행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보도한 '주한미군 4500명 철수 검토(U.S. Considers Withdrawing Thousands of Troops From South Korea)' 소식은 우리 나라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2만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 중에서 4,500명(약 16%)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 이런 구상은 대북 정책에 대한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이례적으로 신속히 대응했다. 미국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며,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철통같이' 견고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미국은 정기적으로 글로벌 주둔태세를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으며, 주한미군이 북한의 침략·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미국 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얼핏 보면 WSJ 기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오보'처럼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들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보도를 '가짜뉴스'로 몰아붙일 때, 드러내는 특유의 적대적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안보 브레인인 엘브리지 콜비 국방차관의 저서 '거부전략'(Strategy of Denial)과 최근 발표된 '잠정 국방전략지침' 등을 참고해보면, 주한미군 감축안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주한미군 감축설 파장, WSJ "해프닝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