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곤 '주한미군 태세조정' 거론…병력·역할 변화 암시일까

美국방부 당국자 "中 억제력이 우선순위, 주한미군 태세조정 위해 韓과 협력"
2만8천500명 병력 조정 가능성,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관측도

미국 언론이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23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29일 '주한미군 태세조정'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거론된 주한미군 병력·역할 조정 작업에 본격 돌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은 중국 억제를 최우선 안보 전략으로 설정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고 병력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대통령 선거로 한국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주한미군 조정의 필요성을 지속 거론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중국에 대한 억제력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며 "한국 정부와 동맹을 현대화하고, 지역 내 안보 환경의 현실을 반영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태세를 조정(calibrate)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아시아 안보대화(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로 향하는 기내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나왓다.

다만 이 당국자는 '태세조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함의를 갖는지는 추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태세조정' 언급이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 또는 무기체계 조정 필요성을 지칭하거나, 전략적 유연성 등 주한미군의 작전적 운용에 대한 조정을 시사하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미국은 주한미군을 한반도만 지키는 전력으로 못 박지 않고, 중국 억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역내에 더욱 효율적으로 투입하길 희망하고 있다"며 "태세조정도 병력 규모나 작전운용의 유연성 두 측면에서 모두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기 위해 주둔해왔다. 규모는 한국전쟁 이후로 차츰 줄었지만 2007년부터 2만8천500명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다만 중국과의 패권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해왔고,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더욱 거세졌다.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8천500명 가운데 약 4천500명을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한국과 협의 없이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미국 국방부는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하며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후로도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이나 병력 규모 조정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한 미국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은 이어지는 상황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7일(현지시간) 한미연구소(ICAS) 주최 온라인 세미나에서 "지금은 전간기(1차와 2차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전쟁이 없는 기간)이다. 따라서 모든 것이 논의의 대상이 된다"며 군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들어 한국을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비유하면서 중국 견제 수단으로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주한미군 규모나 역할 조정은 한미 양국 간 협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다.

이날 '주한미군 태세조정'을 언급한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주한미군 조정 가능성에 대해 "내달 3일 대선 이후 수립되는 (한국의) 새 정부와 협력해 동맹의 전략적 지속 가능성을 다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결국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병력 규모·역할 조정 문제가 한미 양국 간에 진지하게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 규모를 조정하거나 역할을 변화하는 것은 한미 양국 간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부터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병력 조정 가능성은 거론해온 만큼, 주한미군 조정을 실제로 추진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