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이재명은 尹이상 반성해라"…비법조인 대법관 철회에 공세

김문수, 이재명.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100명 증원과 비법조인 임명 법안 철회에 대해 "지금까지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혼란, 민주주의의 대후퇴로까지 가져왔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으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안성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법안의 발상 자체가 정말 방탄, 독재적이다. 삼권 분립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대법관도 다 탄핵하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다 탄핵하고,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들면 다 내란 정당이라고 한다"며 "앞으로는 국회의원들까지도 탄핵하자 소리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 "히틀러 독재라든지 많은 공산 독재도 연구했는데 이런 독재는 없었다"며 "법이나 검찰이나 모든 걸 다 이렇게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파괴하고 짓밟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과 대법관 100명 증원을 담은 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는 "지금은 사법 관련 논란(이 될만한 일을) 하지 말라고 선대위에 지시한 상태다. 특히 우선순위에서 민생 대책이나 민생 개혁 등이 가장 급선무인 상황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23일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김 후보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 없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하여튼 민심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열심히 민심에 호소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사전 투표를 두고는 "사전투표의 현재 관리 부실 또 부정 선거의 위험 소지 이런 것은 보완하고 늘 제대로 감시 감독도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선거 부정 시비는 절대 없도록 매우 투명하고 끝장을 보는 검증 과정을 (거쳐서) 시민 누가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답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