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2차 기술 협의서 비관세 장벽 전방위 압박
30개월 미만 소 수입조건·가공식품 규제 문제 제기
국내 농업계 반발 불가피…6·3 대선 이후 새 정부가 협상 주도
미국 정부가 한미 국장급 '2차 기술 협의'에서 소고기·쌀 등 민감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측의 요구가 구체화함에 따라 한미 간 통상 협상이 본격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국내 농업계와 소비자 반발이 불가피한 사안이 포함돼 있어 향후 논란도 예고된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에서 상호관세 등 문제를 놓고 진행한 이번 협의에서 자국의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 명시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한국 정부에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앞선 3월 공개된 보고서에서 미국은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 정밀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무기 수입 시 기술이전 조건 등을 비관세 장벽 사례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에서는 국내에서 민감하게 여겨지는 농산물 분야, 즉 소고기와 쌀 수입 규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은 2008년 한미 간 소고기 수입 재개 당시 합의된 '30개월 미만 월령 소고기 수입' 조치를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하며, 이 조치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불만을 제기해 왔다. 육포와 소시지 등의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월령과 무관하게 수입이 금지된 점을 문제 삼았다.
쌀 문제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직접 언급할 정도로 불만이 큰 항목이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수입쌀에 513%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40만8천700t(톤)에만 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중 미국에 배정된 물량은 13만2천304t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 요구에 대한 국내 여건과 실태를 설명하는 데 주력했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후속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6·3 대통령선거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협상의 고삐를 이어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협상 실효성을 높이도록 미국 측 요구 중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관철 의지가 높은 항목부터 대응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는 이번 주 초 범정부 대책 회의를 소집해 협의 내용을 공유하고, 부처별 대응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