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군 복무 사고, 국가가 책임`…간첩법 개정도 공약

국민의힘이 군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25일 국민의힘은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당직비·훈련급식비·주거환경개선비 등 예산 증액 방침을 밝혔다.

또한 부사관의 장교진출 기회를 늘리고,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 군 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안전사고 관리체계를 효율화하는 동시에 군 의무 인력 보강, 국군 의무 후송항공대 창설 등으로 의료체계를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반전초(GOP) 경계 전담 부대를 신설·운용하고 상비 병력을 정예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군가산점제, 여성 희망 복무제, 군 복무 경력 인정 제도 등을 도입·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등 첨단과학기술군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10대 국방 첨단기술 분야를 선정해 연구개발(R＆D) 예산·지원을 늘리고,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대통령실 방위사업비서관을 신설해 'K-방산 수출전략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민간군사기업(PMC) 제도 도입도 공약했다. 외곽경비, 항공 정비(MRO), 급양 및 수송, 예비군 훈련 지원 등 군의 비전투 분야를 민간에 위탁하고 군은 핵심 전투력 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국방 조직 혁신 구상도 공개했다. 국방부 고위직을 문민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군 인사 시스템 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장병 대상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간첩법 개정도 공약했다.

학술·문화·경제 교류를 빙자한 이른바 '백색·회색 간첩'까지 법정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 산업 스파이나 외국에 대한 첨단기술 유출 사례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게 핵심 개정 취지다.

이를 위해 간첩죄 성립의 목적을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 침해 목적'으로 명문화하고 기술 스파이 행위도 간첩행위로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25일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 등 사이버전 대비 태세를 높이고 군 복무자에 대한 처우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방·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총괄본부는 우선 미래 전장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비해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을 추진하고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을 제정해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군 복무 사고, 국가가 책임"…간첩법 개정도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