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DJ 아들도 수사했는데…" 추락하는 검찰의 위상

'金 여사 무혐의' 수사 검찰간부 사의…李 재판 대선 뒤로 줄줄이 연기
서울고검, 김여사 주가조작 재수사…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법원도 이후보 사건 대선 뒤로 연기…야당 사법부 압박 눈치보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3월 13일 탄핵소추가 기각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는 이 지검장. 연합뉴스

검찰이 무혐의로 일단락됐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시작하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사건 수사지휘부가 줄줄이 사의하면서 검찰 위상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표면상으로 탄핵소추 이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 등 건강상 이유를 들었지만 서울고검에서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하면서 부담을 느낀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검은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형사부에 배정했다. 재수사팀은 최근 주가조작 의혹 초기 수사팀과 회의를 하고 수사상황을 공유했다.

대선을 1주일여 앞두고 검찰의 빅3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지휘라인이 사직하면서 검찰내부는 술렁이는 모습이다.

이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이재명 후보의 그동안 수사라인까지 검찰을 떠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한 검찰장 출신 변호사는 "그동안 검찰은 서슬퍼런 전두환 정권에서도 동생(전경환)을 구속시켰고 김영삼, 김대중 정권시절에도 대통령 아들에 대한 수사를 거침없이 진행해왔다"며 "그러나 지금은 정권 눈치만 보는 모습으로 보여 너무나 안타깝다"고 탄식했다.

법원 또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을 줄줄이 대선 뒤로 연기하면서 정치권 눈치보기라는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20일 예정이었던 이 후보의 선거법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또 이달로 예정됐던 대장동·성남FC비리 의혹 재판도 다음달로 미뤘다.

법원 측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기일 변경은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에 대한 야권의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