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빚내서 집 사는 시대 끝나…'가짜 성장' 청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7일 전남 나주시 금성관 망화루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빚내서 집 사는 시대는 끝났다"며 "가짜 성장을 극복하고, 경제 대도약으로 진짜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가짜 성장'이라 정면 비판하며, 기술 발전을 중심으로 한 '진짜 성장'을 내세운 것이다.

이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라며 과거 보수 정권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원칙 없는 토목공사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했고 결실은 소수가 독차지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몰두했다. 기술 발전에 투자했어야 할 자원이 부동산으로 몰렸고, 청년들은 빚더미에 올라섰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감세로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을 성장에서 배제했다. 수도권 중심 정책은 지역 성장을 가로막았고, 과학기술인을 카르텔로 매도해 초격차 기술의 싹마저 짓밟았다"며 "끝내 불법 비상계엄으로 경제 회생의 희망마저도 꺾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짜 성장은 부동산 재테크가 아니라 AI, 에너지, 딥테크와 같은 미래 기술,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K-문화에 대한 투자에서 시작된다"며 "진짜 경제는 수도권과 지역, 중소기업과 대기업,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의 참여로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제 기술 주도 성장으로 되돌려야 한다. 모든 국민, 모든 지역,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모든 경제주체가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려야 그게 바로 '진짜 성장'"이라며 경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AI 세계 3대 강국'의 목표를 밝혔다. 이 후보는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 정부 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허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두번째로는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첨단기업을 육성'을 꼽았다. 그는 "대한민국에서도 벤처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경제성장을 견인할 (A)인공지능, (B)바이오․헬스케어 산업, (C)콘텐츠․문화산업, (D)방위․항공우주, (E)에너지산업, (F)제조업 등 첨단 산업 R＆D에 사상 최대 규모로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세번째로 "중소·벤처기업을 경제의 핵심 성장기반으로 만들겠다"며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을 창출하겠다. 모태펀드 예산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네번째로는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공약으로 "2030년까지 서해안 해상전력망을 건설하겠다. 재생에너지가 전국 곳곳에서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전력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다섯째로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 5'를 내놓으며 "K-팝, K-드라마(무비), K-푸드, K-뷰티, K-웹툰, K-게임의 세계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해 K-컬처 시장 규모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도 성장'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수도권에 편중된 경제 인프라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제 지역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주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부울경=조선, 철강, 기계부품, 자동차, 로봇 등 집중 지원 △호남권=AI 선도 지역 육성 및 재생에너지, 화이트바이오 등 친환경․미래산업의 중심지 △중부권=과학중심․기술주도 성장 핵심지역 △강원권·제주권=관광수도 육성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