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간첩죄 최고형 사형, 대상도 외국으로 확대…이재명, 간첩 판 치는 세상 만들까 걱정"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보수 진영 지지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간첩죄와 관련, "간첩죄 대상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으로 확대하고, 최고형인 사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우리 사회에서 적국은 곧 북한으로 통용되고, '간첩죄를 외국인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향하는 주요 대상은 바로 중국이다.

▶이준석 후보는 13일 오후 5시 23분쯤 페이스북에 이같은 공약을 게시, 설명에 나섰다.

그는 곧장 중국인 간첩 조직이 우리 군 군사기밀을 탈취하려다 체포된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이준석 후보는 "우리 군사기밀을 빼내려다 체포된 중국인이 중국 간첩조직의 행동책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간첩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간첩인데 간첩이라 부르며 처벌할 수 없는 홍길동 같은 현실.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간첩죄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인가. 언제까지 '중국몽'에 부화뇌동해 우리가 아니라 중국의 이익을 대변할 셈인가"라고 간첩죄의 외국 적용 확대가 골자인 간첩죄 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꼬집었다.

▶그는 "'천안함 자폭설'을 주장한 인사를 당 혁신위원장으로 지명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이니, 정권을 잡으면 중국 비위에 거스르지 않으려고 손바닥 비비며 쎄쎄만 외치다가 간첩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도 이어나갔다.

마침 이재명 후보는 이날 대구 동성로 유세에서 "제가 대만에도 셰셰(謝謝·고맙습니다), 중국에도 셰셰했다. 틀린 말했나"라고 친중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언급을 했다. 이재명 후보는 "한미동맹 중요하다. 한미일 협력 해야한다. 그렇다고 다른나라랑 원수를 살일 없지 않느냐"면서도 "언제나 국익 중심으로 한미 동맹은 한미동맹대로, 한미일 협력은 한미일 협력대로, 러시아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고 물건도 팔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나"라고 했다. 또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덧붙였다.

이준석 후보는 "중국보다 두려운 것은 중국몽에 휩싸인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이라고 재차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면서 "대한민국이 '스파이 천국'이 되길 원치 않는다면, 이재명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관을 청문회 자리에 불러 때려 팰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원포인트 간첩죄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가진 의석으로는 단독으로 간첩죄 법 개정을 하고도 남을 정도"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