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 10대 공약에 국토 균형 발전 포함…'5극 3특' 추진

세종 행정수도 완성…대구경북권 등 전국 5대 초광역권 구성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경제·산업 분야 공약과 검찰·사법부에 대한 개혁도 담아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10대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이한주(왼쪽 두번째)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5극 3특' 추진 등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 공약 목록에 '세종 행정 수도 완성'과 '5극 3특' 추진 등 국토 균형 발전 구상을 여섯 번째로 담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21대 대통령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만들고,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의 자치 권한·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핵심이다.

또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지방교부세 확대, 자체 세원 발굴 등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덧붙여서 이전 공공기관 정주 여건 개선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도 포함했다.

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과 국가·지방 산단을 연계해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위기 산업 구조개혁으로 지역산업 생태계 안정을 도모하겠다고도 밝혔다.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를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역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추진 공약도 담겼다.

이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 ▷국민 휴가 지원 3종 세트(근로자 휴가 지원제,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 숏컷 여행) 확대 ▷귀농·귀촌 지원 강화 ▷ 미래 청년 농업·어업·임업 인재 육성 등을 내놨다.

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산업 분야 공약과 검찰·사법부에 대한 개혁 의지도 담았다.

AI(인공지능) 분야에선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AI 미래인재 양성 확대 등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돌봄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온 동네 초등돌봄 체계 구축,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을 약속했다.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 참여형 의료 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대외정책에서는 '국익과 실용' 중심의 외교를 강조했다.

또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 파면 제도 도입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법 개혁 방안으로는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국민 참여 재판 확대를 통해 국민의 사법 참여를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명시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등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