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특검법' 발의에…"삼권분립 훼손, 입법쿠데타" 직격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당론으로 발의한 것 관련 비판 목소리
조경태 "대법원장 탄핵 빙자한 입법쿠데타 즉각 중단해야", 한동훈도 한 목소리
민주당, 일단 특검법 발의 멈추기로 "노력 지켜볼 것"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마치고 조경태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보수 진영에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대법원장 탄핵을 빙자한 입법쿠데타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대법원을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은 자유민주공화국의 정신인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대법원장의 소신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도전하는 행위이며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다수당의 횡포이며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라며 "정치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여야 정치는 사법부를 흔들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연일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를 두고 "한 마디로 이재명 독재의 시작"이라며 "이 특검법은 명백한 판결 보복 특검법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헌법 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이재명 재판을 못 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재명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했다가는 대법원장도 '보복 특검'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세상이 과거 우리나라에 있었다. 전두환 신군부 때 일"이라며 "자기들 입맛대로 판결해 주지 않는다고 양병호 대법관을 사흘 동안이나 잡아 가두고 보복한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군부 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우리 앞에 '리메이크'되고 있다"며 "오늘도 이재명 민주당은 '그렇게 부러우면 나중에 국민의힘도 대통령 하라'고 한다. '꼬우면 출세하라'는 얘기다. 위험한 세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특검법 발의를 일단 멈추기로 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유보한 이유에 대해 "지금 사법부 내부에 비판과 자정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우선 사법부 내에서 법관회의 소집 등 자정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 노력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이어갔다. 조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의 여진이 여전하다"며 "조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것만이 자신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