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

입력 2025-05-07 11:27:08 수정 2025-05-07 12:14:3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 변호인이 오는 15일로 지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7일 제출했다.

한민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울고법의 공판기일 지정은 자유롭고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한 헌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변호인단은 공판기일을 대통령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한 대변인은 "서울고법은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에 공판기일을 지정해 후보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후보 관련 각종 재판 기일을 22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 5일이나 지정했다"며 "이는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국민 주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사법부는 대선에 개입해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며 "명백한 사법쿠데타이며, 사법부의 대선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배반하는 사법쿠테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관련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후보는 7일 전북과 충남을 돌며 유권자를 만나는 '골목골목 경청투어' 국토종주편 일정을 사흘째 이어간다.

이 후보는 전북 진안을 시작으로 임실과 전주, 익산을 거친 뒤 충남 청양과 예산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이날 어르신 돌봄 공약도 발표할 예정이다.

전주에서는 영화감독과 드라마 작가 등 창작자 들을 만나 'K-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 익산에서는 대한노인회 익산지회를 방문해 노년층 현안을 놓고 대화를 나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접경지역과 강원 영동권역 등을 찾는 '1차 경청투어'를 마쳤다. 이 후보가 들른 곳은 경기 포천·연천(1일), 강원 철원·화천·인제·고성(2일)·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영월(3일), 경북 영주·예천, 충북 단양·제천(4일) 총 17개 지역을 방문했으며 이동거리는 약 572.96km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