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반도체 관세 준비 '안보 영향 조사'
정부, 美반도체 수입 제한 '대미 투자 부정적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가 미국 정부에 서면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의 반도체 분야 수입제한 조치가 향후 한국 업체의 대미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특별한 고려'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수입 안보 영향 조사와 관련한 서면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품목 관세 부과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에 관한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하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의견서에서 "반도체 및 제조 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무역 균형"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반도체 수입 제한 조치는 미국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한국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산 반도체와 제조 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 추진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민관 대미 아웃리치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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