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장 탄핵 준비 돌입?…"공판 연기 안하면 응징"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의 비롯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 파기환송에 동의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조희대 대법원장뿐 아니라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안) 준비를 해둬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미리 작성해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총회 결과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유보하는 것으로 정리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탄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날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며 다시 한번 탄핵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

윤 본부장은 "조희대 사법부는 6월 3일 선거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것(공판기일 변경)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의 이력에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민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인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선 출마 후보의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이전까지"라고 제시했다.

이어 "명백히 고등법원의 심리와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그것을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조희대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을 반드시 막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본부장은 "12·3 친위 군사 쿠데타와 여론 쿠데타, 헌재 쿠데타,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와 김문수를 앞세워 극우 내란 정권을 연장하려는 정치 쿠데타에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사법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며 "관권선거를 넘어선 판권선거로,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파괴 행위"라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