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통과로 국가장학금 1천157억 증액…등록금 인상 대학생 지원 확대

저소득·다자녀 중심 장학금 구간별 지원 확대…최대 7% 인상
교육예산 총 98조6천억 원으로 확대…등록금 인상 대학에도 재정 지원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회 통과 추경을 통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1천157억 원 증액하며 등록금 인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대학생들에게도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전국 대학의 등록금 인상 추세와 장학금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마련된 것으로, 장학금 지원 구간 확대와 차등 인상으로 학생들의 실질적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통과했다. 이로써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예산이 1천157억 원 증액됐다. 이번 추경으로 전체 교육예산은 98조6천억 원에 이르게 됐으며, 이는 2024년 본예산 대비 3조4천억 원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증액된 예산을 통해 올해 2학기부터 소득 9구간을 제외한 대학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별 지원한도를 최대 7%까지 차등 인상한다. 특히 등록금을 인상해 기존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학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올해 일반대학·교육대 193개교 중 136개교(70.5%)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교육대는 평균 5.3%, 사립대는 4.9%, 국·공립대는 평균 4.1%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난해 국가장학금(Ⅱ유형)을 받았던 약 35만 명의 대학생 중 일부는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올해는 지원에서 제외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기존에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만 국가장학금Ⅱ유형 대상이었으나, 정부는 장학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 대학에도 해당 장학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등록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실질적인 학비 경감 효과를 줄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외에도 고등교육 재정 안정화, 교육 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에도 예산을 배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