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노동 존중 사회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1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완의 노동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노동 대전환을 대비해야 한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고,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노조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이 후보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수수료 상한제 도입 ▷유상 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을 의무화 등 비정형 노동자 정책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년 연장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시즌2 시행 ▷상병 수당 시범 사업의 단계적 확대를 통한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행위가 이어지며 비전형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위험에 대비해 유상 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미조직 취약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도 공약했다.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부족한 근로감독 인력을 대폭 증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법원을 설립해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하고, 저소득 취업자로 제한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