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개혁 꺼낸 이재명, 예산 편성 대통령 산하로?

민주, 예산처 대통령 직속 구상 등 정부 조직 개편 검토…인수위 부재에 현실성 지적도
민주, 기재부 분리·검찰개혁 등 예고…중폭 이상 조직개편 추진
예산권 쥔 기획예산처 대통령실 산하 이전 검토…대통령 권한 강화
인수위 없이 차기 정부 출범…정부 조직 개편 시간적 한계 지적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에 대비한 기획재정부 등 차기 정부 조직 개편 구상에 착수한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우선 개편 대상으로 꼽히는 부처는 예산 편성권을 보유한 기재부다. 기재부 예산편성권을 분리해서 과거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대통령실 산하에 두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예산처를 신설할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식과 대통령실 산하에 두는 방식이 모두 거론된다. 민주연구원 등 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아래 예산처를 둬서 예산 편성을 직접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부처의 예산권을 손에 쥔 기재부가 국가 재정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용해 온 것을 문제 삼아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개편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는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권이 분리될 경우 정책 수립·조정 기능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재부의 위상이 크게 약화하고 반대로 예산처가 대통령실 산하에 설치될 경우 대통령실의 권한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외에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과 군·국정원 등 4대 권력기관 개편 필요성도 제기된다.

당내에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분리·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힘을 실어주고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군 방첩사령부를 중심으로 일부 기능을 축소·이관 주장이 검토되고 있다. 감사원의 경우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 '부실 감사' 의혹이 제기됐고 국정원은 신원조사 권한 남용 우려가 거론된 바 있다.

또 과학기술 분야를 전담할 부총리를 두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기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거나 금융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차기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하는 만큼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6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당장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데 정부 조직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 예산안 편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조직 개편 논의가 나왔지만 인수위가 없던 탓에 최소한의 개편에 그친 바 있다. 이에 일단 출범 후 순차적인 조직 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