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사령관들, 주한미군 감축 반대 의견…"北 침공 가능성 커져"

"주한미군 주둔가치 돈만으로 평가못해것"
트럼프 2기 출범 후 제기된 주한미군 변화 가능성에 신중론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미 상원 군사위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군 사령관들이 주한미군 철수·감축론에 부정적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상권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퍼파로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중대한 감축이 좋으냐, 나쁘냐'는 질문에 "그것은 분쟁에서 압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감퇴시킨다"라고 강조했다.

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과 미국 본토 방어에 집중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병력을 축소하는 방안을 미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한 견해를 질문받자 "주한미군 감축은 문제가 될 것(problematic)"이라고 지적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정책에 대해 말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거기서(한반도에서) 제공하는 것은 동해에서 러시아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서해에서 중국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그리고 현재 작동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브런슨 사령관은 모두 발언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투자'에 대한 보상은 돈으로만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접근성, 전진 기지, 지속적 파트너십과 억지력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감축이 한국과 지역의 파트너들에 미칠 영향'을 질문받자 최근 주한미군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포대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무력에 대해 무엇을 요구받고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명확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 역할과 대중국, 대러시아 견제 역할을 약화하는 신호를 북중러에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신중한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침공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가 침공을 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가 지난 75년에 걸쳐 이룬 한국의 위대한 성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무기와 시스템을 이용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두 사령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전 세계 미군 배치 조정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It depends)고 답한 뒤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reimburse)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주둔과 그 비용 부담 문제를 관세 등 무역 이슈와 엮어 포괄적으로 협상하길 선호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그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사령관들은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주한미군 철수·감축이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퍼파로 사령관 발언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렛대'에 힘을 더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