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태풍…정부 산업 보호책 마련 분주
한 대행 "기업 타격 받기 전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믿어"
알래스카 가스관 참여 유력
정부는 상호관세와 관련해 미국과 협상을 하는 한편, 상호 관세로 피해를 보는 주력 산업 보호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에서 '원스톱 쇼핑'을 강조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조선(造船),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방위비 분담금을 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한꺼번에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미국에 조선, LNG,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 대해 협력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미 당국과 협상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양측은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건설적인 장관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이날 구체적인 협상 방안과 관련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관세와 방위비가 패키지라는 것은 아니다"며 "조선·액화천연가스(LNG)·무역균형 등 경제통상 관계가 패키지로 엮여서 관세와 협상이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CNN에 출연해 "(한국은 미국과) 협상하고자 하는 뜻이 명확하며, 한미는 강력한 동맹"이라며 "맞대응하지 않고 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큰 일"이라면서 "한국 기업들도 충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기업이 타격을 받기 전에 한미 양국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낙관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아울러 "우리는 소통하고 협력하고 함께 일해야 하며, 윈-윈 상황을 찾아내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자동차·부품 대상으로 2조원을 지원하는 등 피해 업종에 대한 '특별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기업은행·수출입은행에 위기 대응 특별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기업 분쟁 해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세 대응 바우처도 1천억원 이상 대폭 확대한다. 관세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도 늘린다.
수출 물량 감소에 대응해 자동차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이밖에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멕시코 등 통상 협상 가속화 ▷수출 바우처 확대 및 수출보험료 할인 ▷자율주행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현대차 국내 투자 담당관 운영 ▷자율주행차 판매 허용 ▷자율주행차 로드맵·부품산업 기본계획 등 산업 진흥책 등을 정부는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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