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서 "내각제 속셈" 거센 반발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흘 만에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표면적으로는 개헌에 대한 정당별 입장 차가 크다는 이유지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반발에 부딪힌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통해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라며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개헌 논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6일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다. 당시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민주당 내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곧장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우 의장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우 의장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개헌론은 동력을 잃게 됐다. 여기에 "우 의장이 국민의힘과 협작해 내각제를 관철하려는 속셈"이라는 당내 비판까지 나오면서 파장은 일파만파 커졌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이날 "저는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제는 6월 민주항쟁의 결실로, 이를 버리는 내각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로 저의 개헌 제안이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됐는지는 알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합리적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라며 "경청·존중·조율하고 조정하려는 노력 없이는 정치가 회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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