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압박 수위 높이는 민주당

헌법재판관 지명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정치권 국정현안 챙길 권한대행에 대한 공세 자제 당부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정치복원' 당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정국을 대결구도로 몰고 가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의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복귀한 지 16일 만에 다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압박수위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면 현안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내수시장 침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9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을 지명한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한 권한대행은 헌법상 권한이 없음에도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상 초유의 반헌법적인 직권남용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함께 했다.

한 총리는 전날,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발목 잡기와 정국파행 시도가 도을 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한 것은 헌재의 '기능 마비'를 막으려는 결단이었다"면서 "민생은 뒷전에, 국론 분열과 정쟁 그리고 정권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이야말로 반성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선 주요 정당들이 진검승부로 혈투를 벌일 수밖에 없는 대선 국면에서 국정을 챙길 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뿐이라는 점을 고려해 무차별 공세를 자제해야 한다는 주문을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