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어떻게 되나…국회 특위 첫날부터 '위원 자격' 두고 설전

우재준 "진보당, 재정안정화 입장 없다면 특위서 빠져야"
전종덕 "나가라고 할 자격없어...무례하다"
자동조정장치 두고 정당별 이견 차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 정당들이 첫날부터 위원 자격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자동안정장치 도입 등을 두고도 정당별로 이견을 드러낸 만큼 향후 회의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연금특위는 8일 첫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미애·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여야 간사 선임의 건 등을 의결했다. 연금특위는 지난달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모수개혁)에 그친 연금의 구조개혁을 올해 말까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동안정화조치 등 재정안정화조치와 기초·퇴직·개인연금과의 연계 문제 등이 핵심 의제다.

이날 회의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양당에서 연금개혁 합의문에 재정안정화 조치를 향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자동안정장치 도입에 반대하고, 소득대체율은 43%도 모자라서 5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종덕 진보당 위원님이 (특위에) 들어오셨다"며 "(전 의원이) 재정안정화에 대한 입장이 없다면 연금특위 구성에서 빠져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지난 3월 24일 쓴 '연금(모수)개혁이 청년이 불리하다고요? 모르면 공부하고 알 때까지는 좀 입 다물고 있으십시오'라는 페북 글을 언급하며 "입 다물 사람에 제가 들어간다. 강 의원이 입 좀 다물라고 했는데 오늘도 그렇게 말한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에 강 의원은 "실명을 언급하며 나의 의정 활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에 사과받아야겠다"고, 전 의원은 "국회의장이 선임한 위원을 나가라고 할 자격이 있는가. 무례하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현하겠다"며 "일부 표현은 앞으로 주의하고, (다른 의원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연금특위위원장은 "우 의원이 충분히 사과했다. 서로 조금씩 이해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사태를 수습했다. 다만 특위 산회 후에도 의원들 간에 공방은 이어졌다.

이날 첫 회의에서부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도입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연금특위는 향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