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이완규 국힘 당원 활동 기간 공개하라"…탈당 3년 내일 경우 헌법재판관 불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 지명 사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관련(참고로 또다른 1인은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국민의힘 당원 활동 이력이 있다며 문제 삼았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24분 페이스북을 통해 "이완규 처장은 2022년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했고, 2022년 5월 13일 법제처장에 취임하면서 탈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5조 재판관의 자격에 의하면,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할 이완규 처장을 지명한 것도 권한 밖의 일이지만, 만약 이러한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완규 처장은 애초부터 무자격자"라고 지적하면서 이완규 처장에게 "국민의힘 당원 활동 기간과 탈당 일자를 공개하시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법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2024년 12월 3일) 직후였던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이완규 처장과 대면한 바 있다.

박지원 의원은 이완규 처장을 두고 "윤석열과 법대동기 8수에 9수에, 측근실세"라고 설명하며 계엄 사태 발생 직후 이뤄진 '안가 모임'을 주목시켰다.

▶여기서 8수는 이완규 처장을, 9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리킨 것이었다.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친 뒤 청서를 나서며 이와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기까지 걸린 연수(年數)를 지칭한다. 실제 사법시험 응시 회수 내지는 소요된 연수따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완규 처장 나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64세이다. 이어 1979년 서울대 법과대학에 함께 입학한 79학번 동기다.

둘 다 법조인이 되고자 사법시험에 도전해 합격했는데, 이게 꽤 오래 걸렸다. 이완규 처장은 1990년 32회 사법시험, 윤석열 전 대통령은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익히 잘 알려진 대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고 12년 만에 9수 끝 사법시험 합격증을 얻은 것과 닮은꼴로, 이완규 처장은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고 11년 뒤 사법시험을 통과, 늦깎이로 법조인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둘은 같은 검사 커리어를 시작했다.(둘 다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구지검, 이완규 처장은 서울지검 발령),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올라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것과 비교(잠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 이완규 처장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끝으로 5년정도 기간 변호사 생활을 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부터 법제처장을 맡고 있다.

이완규 처장은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추윤갈등' 시기 '직무정지' 사건 때 친구의 변호인을 맡아 언론 보도에 이름이 함께 오르기도 했다.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다음 친구가 대통령이 된 정부의 첫 법제처장이 된 맥락이다.

사실 이완규 처장은 검사로 있던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 때 평검사 대표로 나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비판하며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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