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관련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은 대한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실질적 법치가 회복되며 세계에 대한 국민의 위대함을 알린 날"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의 시민들께서 기어이 피로 만들어진 소중한 대한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의 오늘 성취는 단순히 대한의 것만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 갈등과 분열 대립의 시대, 세계에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의 위대함을 모범 보였다. 대한은 세계의 민주주의 모범국가가 됐다"고 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다시 도약해야 한다. 산적한 위기와 갈등의 상처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폭력은 안 된다. 언어와 행동의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다. 이것은 절대 명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의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 기념일을 국경일로 제정해야 한다"며 "또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자를 엄벌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선 시민들을 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론을 통합하고 진영논리 극복에 나서야 한다"며 "조기 대선은 서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논하는 경쟁이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내재화된 기본 가치를 수호해 내고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를 막아갈 포용력 있고 품위 있고 합리적인 건강한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의 이 명예혁명을 자부심으로 가슴에 품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자랑스러운 대한을 후세에 물려주는 걸음을 함께하자"고 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선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헌재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데 대해 국회 측 탄핵소추단장을 맡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반면 윤갑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며 "여러 가지 인용 중에서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배제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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