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 무시…국민 기본권 침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헌재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 무시…국민 기본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