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잦아지는 '대형 산불'···산불 진화 업무 소방청으로 이관될까?

28일 소방당국이 영양군 입암면 교리 산불현장에서 농막 소실 현장의 잔불을 진화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을 강타한 '악마산불'을 계기로 산불 진화 대응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림청 업무인 산불 진화 권한을 소방청으로 이관하는 대신에, 산림청은 앞으로 산림 보호와 체계적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등에 따르면 산불은 주관기관인 산림청이 소방,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에 대응한다. 산불진화를 위해 산림청은 공중진화대와 산불특수진화대, 산불예방 진화대 등을 운용하고 있는데 진화대원 대부분은 공무직이나 지간제 계약직 신분이다. 이같은 이유로 청년층보다는 고령층 선호 현상이 뚜렷하고, 실제로 지자체에서는 '공공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산불 진화대원을 채용한다. 현재 전국에서 근무하는 예방진화대원은 약 1만여 명 수준으로 이들의 평균 연령은 61세다.

고령층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의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다, 선진화된 장비 지급 등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2년 '울진 산불'을 겪은 경상북도가 도 소방본부 산하에 119산불특수대응단을 신설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대형 산불 당시 경남 산청 산불 현장에서 사망한 경남 창녕군 소속 산불 진화대원 3명은 모두 60대다. 또 영덕에서도 진화현장에 투입됐던 60대 산불 감시원인 귀가 중 불길에 휩싸여 숨졌다.

경북 의성군 대형 산불 발생 이틀째인 23일 의성군 산불 발화지점 인근 야산에서 산림청 헬기가 산불 진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불이 나면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은 이들과 같은 산림청 소속 진화대원이다. 소방의 경우에는 민가·도로, 문화재 등으로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작업을 할 뿐 산불 현장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는 않는다.

산불 진화 업무를 소방으로 이관하자는 주장은 대형산불 발생 시, 매번 되풀이 되고 있다. 소방청은 화재진화 전문 조직인만큼 재난 통합관리 필요성을 논리로 업무 이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산림청은 일반 화재와 다른 산불진화의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며 맞서고 있다. 2009년에는 경북도가 산불진화책임관을 소방본부장으로 이관했으나 2년 뒤 대형산불 4건이 모두 경북에서 발생하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재차 산림국장으로 산불진화 지휘체계를 환원한 사례도 있다.

이와 관련해,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산불이 발생하면 119로 신고한다. 그런데 산불 진화 주관기관은 산림청"이라면서 "산불진화에 초기대응이 중요한 데, 신고 접수 후 산림청으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장비와 인력 보강도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산불 예방이나 산림 복구는 산림청이 맡고, 산불 대응은 소방청이 전담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