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2심 '무죄'에 "판사의 편향된 성향이 낳은 봐주기 판결"

"사진 확대를 조작이라 판단한 것은 국민 우습게 아는 것"
"항소심 판사 등 '우리법연구회' 소속…카르텔 소문은 사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두고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법원에 빠른 상고심 진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납득하기 힘든 논리로 무죄가 선고됐으며, 재판부의 정치적 성향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지 의심스럽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봐주기 판결"이라며 "판사의 편향된 성향이 결국 기괴한 논리를 억지 창조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우선 이 대표의 각종 발언을 여러 이유를 들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고 본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보호가 아닌 국민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이라며 "대법원도 허위사실은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찍힌 사진과 관련한 재판부의 해석에 대해서는 '말장난'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사진을 확대했을 뿐인데 조작이라고 판단한 것은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말장난"이라며 "사진의 앵글을 보더라도 화질이나 볼마커 표시에 빨간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면 국민 누구나 확대된 사진임을 알 수 있었다. 애초에 조작 논란이 있을 수 없는 사진"이라고 했다.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한 재판부 판단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주 의원은 "백현동 인허가에 대한 국토부 협박 발언이 과장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법원 판단은 상상도 못 할 논리"라며 "발언의 전후 맥락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면 왜 1심에서 2년 2개월 가까이 50명이 넘은 성남시·국토부 공무원 전원을 불러 직무유기 고발 협박이 있었는지 종일 따져 물었나"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공교롭게 정치인 관련 사건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한 사람 모두 우리법연구회 내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며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우리법연구회'는 진보성향 판사 모임으로 이번 이 대표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 3명 중 정재오 부장판사가 활동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