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빼도 박도 못해…2심 안 바뀐다" [뉴스캐비닛]

"'국가 재난'인데 한덕수 또 탄핵? 여론 돌아설 것"
"최상목도 기어이 탄핵? 여론 초역전 현상 나올 것"
"尹 탄핵 인용 안 될 것 같으니 헌재 평의만 반복"
尹 탄핵 지연에 초조한 野, '마은혁 임명 압박' 총력전
"李 '선거법' 빼도 박도 못해…2심 안 바뀐다"
"민주당, 반성 없이 자금 사정만…감형 명분 없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 재탄핵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덕수 대행은 국가의 임시 수장이고 지금 재난의 컨트롤타워인데, 지금 마은혁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또 재탄핵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하 배종찬): 그렇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파면의 사유가 됐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파면 당했겠죠. 하지만 그게 이 권한대행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기서 중요한 건, 저는 지금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총리 자리로 돌아갔는데도 지금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에도 언제든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탄핵을... 이러면 국민들 마음이...그동안에는 이런 생각도 좀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탄핵을 하고 특검을 해도 비상계엄까지는 아니지,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았을 거예요. 또 계몽령은 좀 계몽됐다는 분도 계시지만은, 좀 그렇잖아 하는 분도 계셨는데, 이제는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 시도한다, 쭉쭉 이어간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재추진하는 순간 저는 국민들 마음 돌아선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이제는 이 정도면, 이 정도라면 물론 시점은 다르지만, 이 정도라면 '대통령이 그런 생각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저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애초에 국회 몫 3인 재판관 임기가 작년 10월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리고 임기가 도래하기 직전에 임기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미리 후보자들을 추천을 해 놓고, 이게 또 임명을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때 6인 체제를 의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천을 안 하고 미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 초까지도 민주당이 추천을 안 해서 헌법재판관들 공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6인 체제라는 것은 아예 심리를 불가능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빨리 복귀 못 시키게 하려고, 직무정지를 연장시키려고 그렇게 했으면서 이제 와서 윤 대통령이 탄핵됐으니까 빨리 9인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심지어 민주당이 유도했던 6인 체제와 달리, 8인 체제는 심리가 가능한 이 체제거든요. 그리고 결론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6표가 안 모일 것 같다라고 하니까 9인 체제 안 만들면 권한대행에 경제부총리까지 탄핵을 하겠다, 재탄핵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염치가 없는 거죠. 이거 저희가 이런 주제가 나올 때마다 민주당 니네들이 이거 6인 체제 만들려고 안 한 거잖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어줘야 될 것 같아.

▷이동재: 국민적인 역풍이 어느 수준까지 있을 것으로 보이느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재탄핵 시도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기어이 탄핵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국민 반발이 있을까 싶습니다.

▶배종찬: 탄핵 반대가 이제는 종합적으로 탄핵 찬성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여론의 초역전 현상이에요. (중략) 핵심은 뭐냐 하면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아마 민주당 강성 지지층밖에 없을 거예요. 국민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재추진을 바라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민주당 초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밖에 더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을 향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론은 불덩어리가 된다. 제가 가급적이면 불리하게 안 하고 싶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메인 이벤트,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에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오늘 국민의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민영: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야말로 국가의 명운이 걸린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재: 특정인 재판에 진짜 국민의 국가의 명운이 달렸다. 이것도 좀 슬픈 건데...

▶박민영: 좀 아이러니한 건데, 사실 김문기 씨 같은 경우에도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알게 된 것처럼, 이렇게 제1야당 대표의 파급력이 이렇게까지 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조기 대선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도래했을 때 오늘 재판이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일단 제 예측을 말씀드리면, 저는 1심 유죄가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심 재판부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 여러 갑론을박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미 1심 재판부에서 관련된 판결을 만들어 둔 상황에서 이것을 새로운 사실관계 없이 뒤집기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1심 재판부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혐의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김문기 씨 관련된 거는 모호한 부분들은 다 그냥 무죄를 줘버리고, 오히려 백현동 부분에 집중적으로 유죄 이유를 많이 밝혔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빼박입니다. 방송까지 나와서 판넬까지 들고 거기에 설명을 해가면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1심에 증인 출석했던 그런 성남시 관계자들도 국토부가 협박한 적 없다라고 또 증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백현동 사업은 부정한 사업이었다라는 게 이미 입증이 된 것이고요. 대법원 판결이 끝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라는 관련 증거들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당시 경기도지사이면서 민주당의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이 막대한 전파성을 가지고 있는 매체를 통해서 이런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라는 거, 이게 허위사실 공표죄가 아니면 대체 뭘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을 할 것이냐.

▷이동재: 이게 아니면 뭐가 허위사실 유포죄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민영: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허위사실 공표죄로 국민들을 기망을 해서, 결론적으로 0.73%까지 이 격차를 좁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정한 방식으로 당선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늘 그 사실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죄 잘못에 대한 경종을 좀 울려서, 우리 사회에 이런 잘못된 발언 하나가 당사를 팔아도 못 갚을 그런 빚을 만들 수가 있다. (434억 원) 이런 좀 확실한 전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재: 여러분들 대부분 기억하시겠지만 그래도 워낙 오래됐으니까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2021년에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발언, 그리고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라는 발언이 이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그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대로라면 2심까지 '6·3·3'이니까 9개월, 그러니까 270일 안에 선고가 났어야 되는데 지금 909일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세요. 재판부의 성향 같은 거,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재판부가 정치적 성향이 어떻고, 특정 연구회에 가입해 있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모든 거를 대비해야 되는지 저도 좀 안타까운데, 일단 저도 우리 방송에서 한두어 번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 재판부의 성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그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 특히 어제 공지가 하나 나왔어요. 오늘 재판에 대해서 설명자료가 없다, 별도의 설명자료를 배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니 이거 약간 뭐랄까, 설명을 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고, 아니면 또 반대의 시각으로는 이거 원래 1심하고 똑같으면 설명자료 안 낸다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박민영: 그러니까 어제 저도 알아보니까, 한쪽에서는 원래 통상 관례적으로 1심 재판과 같은 결정이 유지가 될 때는 굳이 설명자료를 배포하지 않는다, 이런 해석이 또 하나 있고요. 또 저희가 오늘 아침에 또 저희 당의 변호사님들께 자문을 구해보니까 꼭 그렇진 않다, 이게 인과성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이게 대등재판부이기 때문에 아직 판결문이 완성되지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전자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부와 같은 결론이라서. 아니,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그래 왔다라고 하면, 저희는 좀 예측 가능한 측면에서 또 예상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희망찬 기대를 품어보고 싶습니다.

▶배종찬: 방금 전에 재판부를 말씀하셨는데, 재판 담당 주심이 바로 최은정 판사입니다. 최은정 판사가 과연 누구를 롤모델로 삼을 거냐, 이게 이제 오늘 판결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롤모델이 지귀연이냐 또는 허준서냐. 허준서 아시죠? 허준서가 누구냐 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김성훈 처장 (구속영장) 기각을 내린 바로 그 판사입니다. 서부지방법원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이 최은정 판사가 정계선 재판관을 롤모델로 삼을지.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팩트다. 팩트 폭격에 대해서 그걸 피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이재명 대표의 오늘 선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문기, 또 하나는 국토부예요. 근데 국토부 공문을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공문을 직접 보세요. 공개가 됐죠. 그 공문에서 어디에 협박의 내용이 있고, 어디에 용도 상향의 내용이 있고, 어디에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분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판사가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에 협박스러운 문장이 들어가 있다면 '이건 좀 걸리는데' 했을 거예요. 근데 오죽했으면 다 보여줬잖아요. 성남시 공무원에게, 국토부 공무원에게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런 유사한 공문을 다른 데도 많이 보냈어요. 그렇잖아요, 지방 이전을 해야 되니까. 아무도 협박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아무도.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의 설명을 들어서, 없던 문장에 협박을 집어넣어서, '이건 너무나 엄청난 공포심이 느껴지고, 이 공문을 읽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 조문 이전에 '팩트'라는 사실은 불변이잖아요. 저는 공문을 봤어요. 용도 상향에 대한 이야기 없어요. 옹벽에 대한 이야기 없어요. 그다음에 이 개발 논란, 알다시피 이 개발론의 백현동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거 아시죠?

▷이동재: 그렇죠. 김인섭 씨 자체도 일단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 건으로 지금 징역 5년 확정됐어요.

▶배종찬: 두 번째, 김문기와 관련해서는 핵심은 뭐냐 하면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도 OK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행위. 이 골프 사진을 놓고서, 그래 그럼 골프를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골프 쳤잖아요. 저는 김문기 전 차장에 대해서 이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배종찬 소장이 지금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동재를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팩트예요. 근데 이 팩트를 놓고서, 이동재를 제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모른다고 할 수 있죠. 몰라요.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는 몰라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그걸 인정해 주겠어요, 이렇게. 방송을 찍고서...그게 핵심이에요. 저는 다른 거 없고 그 팩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를 옹호해야 되겠다,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이건 팩트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선고가 오후 2시에 있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헌재가 일부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재명 항소심 판결 이후로 미루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담을 줄이려고 그런 거 아니냐.

▶박민영: 근데 아마 그거는 그건 아닐 것 같은 것이, 저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스코어를 정확하게 예측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왜 그게 가능했냐면, 이미 결정문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회담까지 끝났는데 선고 일정만 안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관이 됐건 누가 됐건, 뭐 이렇게 좀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는 빌미를 헌재가 준 거죠. 그런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아직 평결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계속 평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예측컨대 이 평결까지 갈 수 있는 이 주제의 주도권은 문형배 소장 대행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소장 대행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평결을 하면 인용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차일피일 평의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가진 합리적인 의심인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아직 결정문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고를 할 여건조차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형배 재판 소장 대행이 어떤 방식이 됐건 헬프를 쳤으니까, 지금 그렇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서 6표를 몰아줘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해서 갑자기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니까 갑자기 변론 재개한다고 그러고, 변론 갱신해가지고 2주 동안 또 지지부진한 얘기를 또 다시 하고, 갑자기 6표를 만들어서 '6 대 3' 결론이 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이걸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 진짜 만에 하나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윤 대통령 선거에는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재판부가 본의 아니게 이재명 선고를 먼저 보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딱히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약간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기각이 돼서 이미 돌아온 상태였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조금 여야 간에 균형을 맞추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작동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물론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 몇 달 동안 사법부가 얼마나 정파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런 정치공학적인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윤 대통령 관련된 어떤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 중립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문형배 소장 대행 입장에서는 전혀 이런 상황을 의도할 그런 능력도 없고, 지금 여건도 안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종찬: 이거는 왜냐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인용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한 1~2주 동안 보십시오. 선고가 예상하는 날짜에 안 되니까 민주당이 여지껏 헌법재판소가 속도를 내는데도 단 한마디 한 적이 있나요? 그런데 지금 선고하는 거에 대해서는 빨리 선고해라, 파면하라 집회하고 천막 당사 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대통령의 선고가 내려져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절대적으로 유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미 선고가 내려져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는 상황이었다면, 만약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오늘 최은정 판사가 유죄 내리기 쉽겠어요? 엄청 부담이 되죠. 지금 유력 대선 후보, 25일 날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뭐 이재명 후보가 얼마 앞서고 있어요 이러는데, 유죄 선고 내리기 쉽지가 않아요.

▷이동재: 오히려 그러니까 오늘 형사재판에 부담 없이 선고할 수가 있다.

▶배종찬: 그렇죠, 그런 걸 기대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명료하게 정리를 해버릴게요. 왜 선고를 못 내리냐, 만장일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부적으로 이 인용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던 재판관들의 뜻대로 안 먹히는 거예요. 틀어졌어, 지금 여론으로 인해서. 그래서 만장일치가 안 되는 것이고.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고를 보면 지금 각하를 내린 두 사람은 조한창, 정형식은 대통령 선고에도 인용을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차부터 지금 문제를 삼고 있죠. 그러면 빼박 인용으로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정계선입니다. 그러면 5명이 기각인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5명이 다 윤석열 대통령 인용을 선택을 해줘야 인용이 되는 거예요. 정계선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김복형이 들어와요. 근데 이번에 김복형 재판관... 아니 제가 일부 찌라시에서 돌고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 한덕수 선고 때도 정계선이 처음에 아니었다가 인용으로 돌아서니까 화난 조한창, 정형식이 우리 할 말 해버리자, 각하로 가버리고 뭐 이런 이야기의 설이 돌아요. 그 설을 떠나서. 근데 팩트는 뭐냐 하면 판결문이에요. 판결문을 읽어야 돼요. 김복형, 정계선 정반대예요. 완전, 그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은 시각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같은 시각으로 간다는 것은 정계선, 김복형 다 인용이어야 되는데, 같은 시각으로 못 가면 그러면 정계선, 김복형 다 기각입니까? 못 가요. 그럼 두 사람이 반대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정계선이 인용을 선택하면... 제가 이동재 앵커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김복형은 기각을 선택했죠. 그러겠죠. 그러면 결국 기각이 3명이 되는 그런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짧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보다도 더 중요하게 많이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434억 원 반환 부분. 이 당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가 진술서를 재판부에 냈다고 합니다. 선거 보전 비용 부분이 상당히 담겼다고 합니다. 선거로 국민 다수 지지를 받은 제1야당이 조작된 증거와 불공정한 수사로 과도한 채무를 감당할 상황에 처한다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된다. 정치적 생사가 달려 있는 사적인 공박함 때문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 사건을 보고 있다. 그러면서 암살, 테러를 겪었다 이런 것도 썼다고 합니다.

▶박민영: 근데 그 정도로 큰 선거였다라고 하면, 그 정도로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죠. 본인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으면서, 잘못이 크니까 봐달라고 이야기하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크니까 봐달라. 근데 심지어 봐달라는 것도, 뭔가 사실 이게 형량이 줄어들려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조작됐다, 이것은 부적절한 그런 수사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막말로 재판부가 민주당의 그런 자금 사정까지 이해를 해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냥 이건 감정에 의해 호소를 하고 있는 건데... 정말 재판부가 그 개딸 정체성에 빙의한 것이 아니고서야,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1심 재판부에서 인지의 영역인, '모른다' 인지의 영역에 대해서는 애초에 판단을 안 했습니다. 무죄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던 사실의 영역에 대해서만 명백하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어차피 재판 뒤집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 형량이라도 낮춰줘야 되냐라고 하면, 반성도 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기들 자금 사정을 이야기를 하는 이런 와중에 형량을 낮춰줄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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