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기각(7대1)을 정확하게 예측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선고일을 4월 11일로 예상해 이번에도 적중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의원은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헌재 내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7 대 1 기각 결론이 내린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리고 사흘 뒤인 24일 헌재는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의 의견으로 한 대행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각하 의견이 2명 있었지만 사실상 7대 1로 기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윤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헌재 선고일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4월 11일(금요일)쯤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다시 한 번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은 "3월 28일은 물 건너갔고 다음 주 금요일인 4월 4일까지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금요일) 이전인 4월 11일쯤 이뤄질 것 같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 선고일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몇몇 헌법재판관과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청구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동시 선고를 계획했지만 무산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기본적인 몇 가지 사안에 대해 합의점을 못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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