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확보 위해 정부와 민간 역량 쏟아부어야", 공권력 도전 및 공공안녕 파괴행위 엄중대응 경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돌아온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 일성(一聲)으로 '트럼프 행정부 등장에 따른 대미(對美) 통상과제 최우선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25일 그동안 경제부총리가 주재해 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의 '경제안보전략 TF'로 격상했다.
국제적인 경제동향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통상과 안보 이슈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상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때"라면서 내달 2일로 예정된 미국 상호관세 발표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더욱 철저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대미 통상환경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주요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 대응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와 무역장벽 등 미국의 통상정책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계에서는 출렁이는 한미관계에 따라 대외 무역환경이 천양지차로 변화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키를 잡은 점에 대해서는 불행 중 다행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 총리는 기획재정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데다 주미 대사까지 역임해 대미 통상문제에 관해서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진행된 제13회 국무회의에서도 "미국발 통상전쟁의 여파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내수 부진,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치안관계장관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귀결되더라도 존중돼야 한다"면서 "공권력 도전·공공안녕 파괴행위는 현행범 체포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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